“tag:"Newsom v. Trump"”와(과) 일치하는 핀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찰스 브라이어는 캘리포니아주의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인용해 방위군 연방화가 불법이라며 뉴섬 주지사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으나, 제9순회항소법원이 몇 시간 만에 이를 정지시켰다.

제9순회항소법원의 만장일치 재판부는 브라이어 판사의 명령을 정지시키며, 대통령이 “매우 관대한” 심사 기준 아래 캘리포니아 방위군을 합법적으로 연방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지휘 아래 남게 됐다.

사흘간의 재판 끝에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화된 방위군과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민간 법 집행에 투입해 치안유지법(포시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를 금지했다.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로스앤젤레스와 그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에 대한 연방화 조치를 파병 5개월여 만에 종료시켰다.

대법원이 시카고에 방위군을 배치하려는 시도를 막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혀, 6월에 시작된 LA 배치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