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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7일신뢰도 90%출처 제공
트럼프, 태평양 원격도서 해양보호구역 상업어업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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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Trump Opens the Pacific Remote Islands Marine Monument to Commercial Fishing
- 2009년 지정되고 2014년 확대된 이 보호구역은 웨이크, 베이커, 하울랜드, 자비스 섬, 존스턴·팔미라 환초, 킹맨 리프 주변 40만 제곱마일 이상을 포괄하며, 이곳에서는 상업어업이 금지돼 있었다[1]
- 포고령은 참치 등 원양성 어종이 회유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된 상업어업이 보호구역의 보호 대상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1]
- 이 금지로 미국 선단이 태평양 도서 지역 배타적경제수역의 거의 절반에서 배제됐으며, 아메리칸사모아의 민간 경제는 80% 넘게 어업에 의존한다고 밝혔다[1]
- 이 포고령은 2014년 확대 조치의 관리 규정을 다시 써서, 이곳의 어업이 매그너슨-스티븐스법에 따라 상무부 관할로 관리되도록 했다[1]. 이후의 한 포고령은 이를 상무장관이 지정된 보호구역·확대구역에서 상업어업을 금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설명한다[2]
- NMFS(국립해양수산청)는 2025년 4월 25일 어민들에게 존스턴, 자비스, 웨이크 주변 50~200해리에서의 어업이 허용된다고 통보했으나, 연방법원은 2025년 8월 8일 이 통보를 무효화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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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22/2025-07060/unleashing-american-commercial-fishing-in-the-pacificfederalregister.gov· 게시 2026년 9월 27일· 시작 2025년 4월 17일 ✓· 점수의 53%
연방관보는 이를 '2025년 4월 17일 포고령 10918호, 태평양에서 미국 상업어업의 해방(Proclamation 10918 of April 17, 2025, Unleashing American Commercial Fishing in the Pacific)'으로 게재하고 있다.
- [2]72%Proclamation 11035: Restoring American Commercial Fishing in the Pacific (Federal Register)federalregister.gov· 게재 2026년 6월 17일· 점수의 36%
Summarises Proclamation 10918 as 'providing ... that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not prohibit commercial fishing within specified Monument and Monument Expansion areas', and extends the opening to three more monuments.[1]
- [3]80%Commercial fishing halted in Pacific Islands Heritage Marine National Monument upon US District Court ruling (Maui Now)mauinow.com· 게재 2025년 8월 11일· 점수의 11%
What followed: NMFS's 25 April letter authorised fishing between 50 and 200 nautical miles around Johnston Atoll, Jarvis Island and Wake Island, and a federal judge nullified it on 8 August 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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