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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8일신뢰도 92%demaribus.net 제공
중재판정부, 영국 잉글랜드의 까나리 어업 금지가 EU 어업권 침해했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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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Tribunal Rules UK's English Sandeel Ban Breached EU Fishing Access
- 이 분쟁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가 바닷새 보호를 위해 2024년 3월 자국 북해 수역에서 까나리 조업을 금지한 데서 비롯됐다. EU는 2024년 4월 절차를 개시했고 2024년 10월 이를 중재에 회부했다[1]
- 중재판정부는 두 금지 조치 모두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근거했고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스코틀랜드의 금지 조치는 전면적으로 인정했다[1]
- 판정부는 영국이 잉글랜드 수역을 폐쇄하면서 비례성, 그리고 조정 기간 중 EU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EU 선박에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할 영국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1][3]
- 무역협력협정 하의 첫 판정인 이 판결은 2025년 4월 28일 내려졌으며, 심리는 2025년 1월 28~30일 헤이그의 평화궁에서 열렸다[2][3]
- 2025년 6월 25일 영국은 EU에 새로운 자문을 바탕으로 결정을 재검토했으며 잉글랜드의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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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gov.uk/government/news/response-to-arbitration-tribunal-final-report-uk-sandeel-the-european-union-v-the-united-kingdom-of-great-britain-and-northern-irelandgov.uk· 게시 2026년 9월 27일· 시작 2025년 4월 28일· 점수의 78%
드 마리부스(De Maribus[2]): '2025년 4월 28일, 영국-까나리 사건에서 구성된 중재판정부(무역협력협정(TCA) 제740조)가 판정을 내렸다(On 28 April 2025 an Arbitral Tribunal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CA), Article 740) established in UK-Sandeel ... issued its Ruling)'. 영국은 5월 2일 이에 응답했다.
- [2]92%PCA: Ruling in UK-Sandeel Fisheries Dispute (De Maribus)demaribus.net· 게재 2025년 5월 14일· 시작 2025년 4월 28일 ✓· 점수의 11%
Law-of-the-sea blog note dating the ruling: 'On 28 April 2025 an Arbitral Tribunal (TCA, Article 740) established in UK-Sandeel ... issued its Ruling'.[1]
- [3]85%EU welcomes final ruling of Arbitration Tribunal on EU-UK sandeel dispute (European Commission)ec.europa.eu· 게재 2025년 5월 2일· 점수의 11%
The EU's side: the tribunal found the English ban did not comply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so breached the UK's obligation to grant EU vessels full access; the UK must comply and report measures within 30 days; the tribunal was established on 18 November 2024 and heard the case on 28-30 January 2025 at the Peace Pala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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