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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무역 및 협력 협정에 따른 첫 번째 분쟁에서 중재 재판소는 영국의 북해 샌딜 폐쇄와 스코틀랜드 금지 조치 뒤에 숨은 과학적 근거는 인정했지만 영국 금지 조치는 EU 선박의 접근 권한에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EU는 2038년 6월 30일까지 상호 어업수역에 대한 완전한 상호 접근에 합의했다. 이는 매년 열리던 접근권 협상을 대체하는 12년 연장으로, 식품과 조개류 수출을 완화하는 관계 재정립의 일환이다.

클라우드 사업자 단체 CISPE가 EU 일반법원(사건번호 T-503/25)에 집행위의 2023년 7월 12일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승인(사건 M.10806)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CISPE는 집행위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끼워팔기, 혁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U 수산장관들이 대서양, 북해, 지중해, 흑해에 대한 2026년 어획 한도를 정했다. 안초비와 노르웨이바닷가재는 늘렸지만 스카게라크-카테가트의 서대기는 44% 줄였으며, 고등어는 총허용어획량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사건 AT.40924(VM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에서 브로드컴이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정보를 접수한 뒤, 브로드컴과 VM웨어 인터내셔널에 5주 이내 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제기된 의혹은 VM웨어 제품의 끼워팔기·묶음판매, 부당한 가격 책정, 상호운용성 제한, 불공정 계약 조건 등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관리들은 국경 간 거래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EU 회원국 2곳에 있는 한 초콜릿 제조사 시설에 예고 없는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으며, 페레로는 자사가 그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브로드컴과 VM웨어 인터내셔널은 EU 일반법원에 집행위의 2026년 2월 26일자 정보제출 결정(사건 AT.40924)을, EU 역외 보관 문서 및 미국 등 EU 역외법상 특권이 인정되는 법률 자문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사건 T-280/26).

2026년 6월 23일 유럽위원회는 재발이 없는 이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사노피의 센리프키(톨레브루티닙)를 승인했으며, 이는 이 집단의 장애 진행을 겨냥한 EU 최초의 의약품이다.

일반법원장은 EU 역외 자격의 사내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제출 요구에 대한 브로드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승소 가능성(prima facie case)이 없고 경쟁규정 집행에 대한 집행위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T-280/26 R). 무효화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아일랜드가 의장국을 맡은 EU 농업어업이사회 12월 회의가 2026년 12월 14~15일 브뤼셀에서 열려 대서양, 북해, 지중해, 흑해에 대한 EU의 2027년 어획 한도와 쿼터를 정한다.

회원국은 2027년 6월 14일까지 EU 최초의 여성폭력 관련 법인 지침 (EU) 2024/1385를 국내법으로 옮겨야 한다. 여성성기절제, 강제결혼, 사이버스토킹, 비동의 성적이미지 유포에 대한 새로운 범죄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