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00억 유로 규모 국방대출제도 'SAFE'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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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EU Adopts SAFE, a EUR 150 Billion Defence Loan Instrument
- 이사회는 2025년 5월 27일 규정(EU) 2025/1106을 채택하면서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EU에 대한 실존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1]
- 제6조는 SAFE 대출 한도를 1,500억 유로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계약은 최장 45년까지 가능하고 지급승인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질 수 있다[1]
- EU, EEA-EFTA 국가, 우크라이나 이외 지역에서 조달한 부품은 최종제품 비용의 35%를 넘을 수 없으며, 공동조달에는 최소 2개국이 참여해야 한다[1]
- 헝가리만 기권했으며, SAFE는 '리암유럽계획/2030 대비태세'의 일부다[2]
- 캐나다는 2025년 12월 이 제도에 참여했는데, 유럽 외 국가로는 처음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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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web.archive.org/web/20260712050416/https://eur-lex.europa.eu/eli/reg/2025/1106/oj/engweb.archive.org· 게시 2026년 9월 27일· 시작 2025년 5월 27일 ✓· 종료 2030년 12월 31일 ✓· 점수의 50%
이사회 규정(EU) 2025/1106호는 '2025년 5월 27일 유럽안보조치(SAFE)를 수립'했으며 '2025년 5월 27일 브뤼셀에서 채택'됐다. 제12조1항은 대출 가용기간이 '2030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75%Security Action for Europeen.wikipedia.org· 추가 2026년 9월 27일· 점수의 50%
Says the General Affairs Council gave final approval in May 2025 with only Hungary abstaining, that SAFE stems from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that projects need at least 65% European components, and that Canada joined in December 2025 as the first non-European participa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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