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15년 7월까지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내장 의무화하는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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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California Law Now Requires All Smartphones to Have Built-In Kill Switches By July 2015
- 캘리포니아 SB-962, 즉 스마트폰 킬 스위치 의무화 법안은 2014년 8월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됐다[1][2][3]
- 이 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제조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며, 해당 스마트폰은 판매 시점에 무단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적 해결책을 갖춰야 한다[2][3]
- 이 기능은 하드 리셋이나 OS 다운그레이드에도 살아남아야 하고, 승인된 사용자가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에서 재활성화를 막아야 하며, 최초 설정 시 활성화돼야 하고, 소유자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1]
-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조지 개스콘과 상원의원 마크 레노가 공동 발의했다; 주 전역의 모든 법 집행 단체가 지지한 반면, AT&T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반대했다[1][2]
- SB 962는 5월 상원에서 26-8-6으로, 8월 7일 하원에서 53-20-6으로 통과됐고, 8월 11일 상원이 이를 최종 동의했다[2]
- 맥루머스는 애플의 액티베이션 락이 이 법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제조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네소타는 이런 법이 있는 유일한 다른 주였다[1]
- 애플 제품은 킬 스위치 기능을 도입한 이후 6개월간 도난 건수가 38% 감소했다[3]
참고자료 3신뢰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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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macrumors.com/2014/08/25/california-kill-switch-lawmacrumors.com· 게시 2017년 6월 15일· 시작 2015년 7월 31일 ✓· 점수의 96%
날짜는 지났지만 맥루머스는 그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미검증.
- [2]80%SB 962: Governor Signs Smartphone Kill Switch Legislationconsumercal.org· 게재 2014년 8월 26일· 점수의 2%
Consumer Attorneys of California's own page confirms Governor Brown signed SB 962 into law on 25 August 2014, requiring kill switches on smartphones 'manufactured after July 1, 2015' - explaining the pin's stored 31 July 2015 date as the law's effective compliance deadline rather than the 2014 signing date.[1]
- [3]78%California smartphone 'kill switch' bill signed into lawventurebeat.com· 게재 2014년 8월 25일· 점수의 2%
VentureBeat's own reporting (25 August 2014) confirms California's kill-switch bill was signed into law that day, with the antitheft requirement applying to phones 'manufactured on or after July 1, 2015' - matching the pin's stored 31 July 2015 effectiv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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