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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0일신뢰도 90%출처 제공
EU,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임금투명성 지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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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EU Signs the Pay Transparency Directive to Close the Gender Pay Gap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23년 5월 1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임금투명성 지침에 서명했다; 이는 2023년 5월 17일 관보에 게재돼 20일 뒤 발효됐다[1][4]
- 구직자는 이제 해당 직위의 초기 급여 또는 급여 범위를 알 권리를 얻으며, 고용주는 급여 이력을 물을 수 없다[4]
-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가치의 업무를 하는 동료의 성별로 나눈 평균 급여와 자신의 급여 수준을 요청할 수 있고, 급여 비밀유지 조항은 금지된다[3][4]
- 직원 250명 이상 고용주는 2027년 6월 7일부터 매년, 150~249명 고용주는 2027년부터 3년마다, 100~149명 고용주는 2031년 6월 7일부터 3년마다 성별 임금격차를 보고해야 한다[4]
- 어느 근로자 범주에서든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5% 이상이면 근로자 대표와 공동 임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3][4]
- 의회는 2023년 3월 30일, 이사회는 2023년 4월 24일 이 법안을 승인했고, 회원국은 2026년 6월 7일까지 국내법으로 옮겨야 했다[2][5]
참고자료 5신뢰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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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5bbb9daf-f470-11ed-a05c-01aa75ed71a1/language-enop.europa.eu· 게시 2026년 9월 25일· 시작 2023년 5월 10일 ✓· 점수의 37%
이 지침은 "2023년 5월 10일자"이며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2023년 5월 10일"로 끝난다; 만료 조항이 없어 무기한 효력을 유지한다(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시한은 제34조 1항에 따라 "2026년 6월 7일까지"였다).
- [2]90%Procedure file 2021/0050(COD)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Observatoryoeil.secure.europarl.europa.eu· 추가 2026년 9월 25일· 점수의 37%
Key events: Commission proposal 4 March 2021, Parliament's first-reading decision 30 March 2023, Council adoption 24 April 2023, final act signed 10 May 2023, published 17 May 2023; rapporteurs Kira Marie Peter-Hansen (EMPL) and Samira Rafaela (FEMM).[1]
- [3]80%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The Deadline for Transposition Has Passed - What Now? (Morgan Lewis)morganlewis.com· 게재 2026년 6월 8일· 점수의 25%
Summarises the obligations: pay information on request for all employers, reporting thresholds of 250+, 150-249 and 100-149 workers, a joint pay assessment when an unexplained gap of 5% or more persists for six months.[1]
- [4]95%Directive (EU) 2023/970 on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OJ L 132, 17.5.2023)publications.europa.eu· 게재 2023년 5월 17일· 점수의 0%
Official Journal text: Article 5 pay ranges before employment and the pay-history ban, Article 9 reporting dates (7 June 2027 and 7 June 2031), Article 10 the 5% joint pay assessment trigger, Article 34 transposition by 7 June 2026; signed by R. Metsola and J. Roswall.[1]
- [5]80%Outcome of the European Parliament's first reading on the pay transparency directive (Council 7797/23)data.consilium.europa.eu· 게재 2023년 3월 31일· 점수의 0%
Council information note on Parliament's 29-30 March 2023 vote on the agreed text, with the three-year transposition perio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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